법령 소득세법, 이하 같다)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01.11 선고 2011구합4337 판결
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, 이하 같다) 특별소비세법 |